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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5 남산공원, 4회 6.15 통일마라톤대회 (11)
- 2010/06/09 '1번' 스모킹 건의 딜레마와 천안함 외교의 침몰.. (2)
- 2009/08/24 북한 조문단과 북미대화의 함수!
- 2009/08/17 현정은 회장의 방북결과와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의 관계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서로 손을 맞잡았던 기억은 아마도 한국 현대사에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선언의 사문화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초만해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상회담설도 나오고 북미간의 협상도 진전이 있으리라는 관측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을 걱정해야하는 지경이다.
13일 범국민평화대회에서 사용된 손피켓이 '전쟁반대'임으로 보고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6.15공동선언을 잘 이행한다면, 반목도 대결도 설 자리가 있을 수 없다.
10주년을 맞이한 6.15공동선언이 다시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절실할 때다.
천안함에 대한 안보리 논란으로 가득한 6.15 10주년..
이정희의원(@heenews)의 트윗글을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주년 아침, 남북은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공방 중.. 2002년 월드컵에 외국인들은 한국민들이 Oh Peace Korea 외친다고 여겼다던데, 참, 꿈만 같습니다."
전쟁반대 피켓을 든 참가자..
주변에는 다양한 참여마당이 진행되었다. 떡메를 치는 어린이..
각종 선전물..
각종 선전물..
사진전을 유심히 살펴보는 시민들..
한켠에는 그리운 이름이 보인다. 故 신효순 심미선 학생들.. 벌써 8년이 지났다.
대회장인 시청광장을 메운 참가자들..
선전물을 만들어서 참가한 시민들 1
선전물을 만들어서 참가한 시민들 2
선전물을 만들어서 참가한 시민들 3
축사를 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 "대통령님 전쟁을 하지 마시고 6.15로 돌아오십시오"라는 마무리가 인상적이었다.
대회는 함창으로 마무리되었다.
범국민평화대회 이후 서울역으로 가고 있는 시민들. 한 시민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역에서 진행된 이명박 심판 민중대회 모습..
이명박 심판 민중대회는 명동성당에서 마무리되었다. 명동성당 입구를 가득메운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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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와 2회 대회에 참가했었는데, 당시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마라톤을 진행했었다.
12일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남산에도 비가 무척 쏟아져 내렸다.
달리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오는 날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는 코스를 달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물론, 처음 달려보는 남산길이 운동하기에는 좋은 코스임에는 틀림없지만..
해마다 6.15가 되면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많이 열린다.
서울이 규모가 작은편인데, 기념식같은 중앙행사가 많아서인지는 잘 모르겠다.
남북관계가 뒷걸음쳐진 오늘, 공동선언을 기억하는 행사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출발모습. 나도 맨 앞에서 찍혔다..ㅎㅎ
출처: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출발전 참가자들의 모습..
단일기를 들고 있는 참가자..
완주해서 메달 받음.. 마라톤은 역시 메달을 받아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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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외교가 침몰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천안함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해서 대북제재를 가하려 했지만, 연일 톤다운하고 있다.
대략 대북규탄의장성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그나마도 좀 어려워보인다.
미국의 경우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트 미 국방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한 실질적 조치라고 선전했던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연기를 요청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6자회담 재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의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의 민심이 드러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정부편만 들었다가는 자칫 반미감정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사건 초기부터 완강하게 한국정부 입장에 맞섰던 중국도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천영우 차관이 안보리 대응과 관련 중국을 설득하러 방중했지만, 성과는 들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8일자 사설에서 "한국은 미 항공모함을 서해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력 경고를 하고 있다.
6자 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을 파탄낼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대략 중국의 입장은 의장성명이든 무엇이든 '북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러시아가 천안함외교의 파탄을 선언(?)했다.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한 러시아 조사팀이 "북한에 의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역시 안보리를 통한 대응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상황을 종합하면 한국정부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게 생겼다. 어설픈 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곤부박질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보아진다. 참 씁쓸한 일이다.
주목할 것은 천안함이 국제망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러시아조사단의 평가에서도 보아지듯 진실공방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1번'이라는 스모킹건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더 좋았을 지도 모른다. '정황적 판단'으로 북의 소행으로 발표했다면 조금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스모킹건을 발표한 이상 진실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더 이상 내 놓을게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진실공방이 커져서 도움될 것이 하등 없다는 것이다.
여하간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기우가 있는데, 남북간 군사충돌에 대한 우려다.
평시에도 마찬가기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돌발상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남북 당국자 상호간 냉철하게 상황을 콘트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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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조문단,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 밝힌것!
북에서 파견한 특사 조문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북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에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면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도착 즉시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겠다'고 밝힌 조문단은 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임동원·정세현·정동영·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 그야말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만났다.
이런 조문단의 행보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직전 현정은 현대회장과의 합의에서도 보이듯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접견했다. [사진-청와대제공]
올 가을 북미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
북이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북미대화를 염두에 둔 사전정지작업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현재 대북제제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 이후 이러한 징후는 뚜렷이 보인다. 최근 19일에는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를 만나 북미 직접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것이라면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간 물밑 접촉도 예상할 수 있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바빠진 것도 주의깊게 볼 대목이다. 17일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북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때, 부담스러운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두 나라는 대북 강경책을 주도하면서 제제 국면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 나라들이다.
먼저 일본은 이달 30일 중의원 선거가 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바, 선거 이후 한동안 대북문제에 집중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일본내 반북 감정을 감안할 때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북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이 그다지 넓어 보이지는 않으나 현 자민당 정권처럼 강력한 대북 강경책을 펼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한국을 보자. 한국의 경우는 현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 대북 정책을 부정하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다.
이 과정에서 북이 먼저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한국 정부에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정은 회장과의 합의나 이번 조문단의 행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북미간 대화와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북이 선거 정국으로 바쁜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힘을 쏟는 모양새로 보인다.
언론에서 클린턴 전대통령이 북에 남북관계를 회복하라는 조언했다고 하는 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강경책을 주도하는 동맹국들이 북미대화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좌고우면이 아닌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
주지하다시피 북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적극적으로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정상회담 제의 여부는 사실 부차적이라고 봐도 좋다. 남북 정상간의 만남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 북의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을 죄악시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이지 상호간 인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로 간다면 자주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정책전환이다.
이번 정상회담 논란만 보더라도 일관된 전략이 없다보니 언론에 흘리는 내용과 공식적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번 논란은 대북 강경책을 주도하다가 남북대화의 필요를 느낀 정부가 슬쩍 정상회담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 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내 강경세력이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을 자극하려는 것일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다.
이명박 정부도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이번 대통령 면담이 성사된 것은 그런 분석이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눈치를 보면서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한다면 외교적 고립은 외길이다.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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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귀환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실상 특사에 걸맞는 활동을 하고 왔다.
136일간 억류되었던 유씨를 석방시켰고, 더불어 계속 방북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성사시켰으며 결국 공동보도문까지 합의했다.
▲17일 오후 2시 20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도착한 현정은 회장이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보도문에 눈길을 끄는 것은 추석을 맞이한 이산가족 상봉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산가족은 단 한명도 상봉하지 못했다. 추측컨데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의지를 타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는 문구도 눈에 띈다.
남측에서 요구해왔던 관광객의 안전문제에 대해 김위원장이 보장하는 형식으로 문서에 삽입된 것은 북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바야흐로 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북이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기인한다.
클린턴 전대통령의 전격적인 방북 이후 북미간의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북의 체제가 견고하다거나 북과 대화할 수 있다는 발언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제제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오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부장이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외교부의 방북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방북 결과가 주목된다.
종합하면 북핵문제가 제제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북이 남북관계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인다.
일촉즉발의 남북대결에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공은 이명박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은 6.15선언과 10.4선언의 인정이다.
이번 합의문에도 두개의 선언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이 여러번 지적했듯이 북은 위 두 선언에 대한 명확한 이행이 없다면 움직일 수가 없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유이한 문서들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할까?
이미 8.15경축사에서 기존의 비핵개방3000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한번의 기회는 상실했다. 유씨 석방과 현회장의 방북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던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정부 스스로 날려버렸다.
하지만 한번의 기회가 남았다. 바로 10.4정상선언 발표 2주년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도 끝나고, 이번 합의문대로 진행될 경우 이산가족도 상봉하는 시점(올해 추석은 10.4선언 발표일과 겹친다)에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하기를 바란다.
화려한 수사는 필요없다.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을 천명하면 된다.
그런데 이 정부가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것 같지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을 거의 죄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현회장의 방북과 관련하여 '현대그룹 해체와 현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주장하는 조갑제 같은 이의 눈치를 보다가 또다시 실기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한국의 입지는 찾기 어려워질 지도 모를 일이다.
시간을 허비하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결과는 국제외교의 왕따밖에 없다.
세계는 제제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인지한다면 해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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