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조문단,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 밝힌것!

북에서 파견한 특사 조문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북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에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면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도착 즉시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겠다'고 밝힌 조문단은 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임동원·정세현·정동영·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 그야말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만났다.

이런 조문단의 행보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직전 현정은 현대회장과의 합의에서도 보이듯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북이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북미대화를 염두에 둔 사전정지작업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현재 대북제제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 이후 이러한 징후는 뚜렷이 보인다. 최근 19일에는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를 만나 북미 직접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것이라면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간 물밑 접촉도 예상할 수 있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바빠진 것도 주의깊게 볼 대목이다. 17일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북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때, 부담스러운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두 나라는 대북 강경책을 주도하면서 제제 국면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 나라들이다.
먼저 일본은 이달 30일 중의원 선거가 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바, 선거 이후 한동안 대북문제에 집중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일본내 반북 감정을 감안할 때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북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이 그다지 넓어 보이지는 않으나 현 자민당 정권처럼 강력한 대북 강경책을 펼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한국을 보자. 한국의 경우는 현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 대북 정책을 부정하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다.
이 과정에서 북이 먼저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한국 정부에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정은 회장과의 합의나 이번 조문단의 행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북미간 대화와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북이 선거 정국으로 바쁜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힘을 쏟는 모양새로 보인다.
언론에서 클린턴 전대통령이 북에 남북관계를 회복하라는 조언했다고 하는 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강경책을 주도하는 동맹국들이 북미대화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좌고우면이 아닌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

주지하다시피 북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적극적으로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정상회담 제의 여부는 사실 부차적이라고 봐도 좋다. 남북 정상간의 만남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 북의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을 죄악시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이지 상호간 인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로 간다면 자주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정책전환이다.
이번 정상회담 논란만 보더라도 일관된 전략이 없다보니 언론에 흘리는 내용과 공식적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번 논란은 대북 강경책을 주도하다가 남북대화의 필요를 느낀 정부가 슬쩍 정상회담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 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내 강경세력이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을 자극하려는 것일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다.
이명박 정부도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이번 대통령 면담이 성사된 것은 그런 분석이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눈치를 보면서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한다면 외교적 고립은 외길이다.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